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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교통사고 발생건수 중에 고령화로 인해서 고령운전자들에 사고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. 대중교통 이용의 불편 등으로 나날이 늘어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제도를 시행하면서 예산이 부족하면 혜택을 받는 게 줄어들 수 있으므로 신중히 생각 후에 반납하시면 혜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. 오늘은 반납제도와 혜택 알아보겠습니다.
◆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제도란?
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스스로 반납하면 지자체별로 교통카드 또는 지역화폐, 현금 등으로 약 10만 원~30만 원 수준의 혜택을 제공합니다.
◆ 반납 혜택
지자체 별로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을 합니다. 참고로 운전면허 자진반납 혜택은 제한 예산 내에서 시행되기 때문에 빠른 반납으로 하셔야 예산소진 전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아래 간단히 서울, 부산, 대구, 광주 내용을 달았습니다. 참고하세요.
서울특별시
대상: 서울시에 주민등록된 만 70세 이상 어르신
혜택: 1인당 10만 원 충전된 교통카드지원(교통수단뿐 아니라 편의점 티머니 가맹점도 이용가능)
부산광역시
대상: 만 65세 이상
혜택:1인당 10만 원 충전된 교통카드지원
광주광역시
대상: 만 70세 이상
혜택: 1인당 10만 원 충전된 교통카드 지원
대구광역시
대상: 만 65세 이상
혜택: 대구행복페이(10만 원 충전 선불카드) 지원
대전광역시
대상: 만 65세 이상
혜택: 1인당 10만 원 충전된 교통카드지원
◆ 반납 방법
말소되지 않은 면허증은 모두 자진반납이 가능합니다.
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또는 경찰서 민원실 방문 거동이 불편하다면? 대리 반납도 가능!
(대리인이 경찰서 민원실로 방문)
◆ 필요서류
-면허증
-대리인의 신분증
-대리인과 취소자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(주민등록등본)
-위임장
-대리인확인서(위임장과 대리인확인서는 경찰서 민원실에 구비되어 있습니다)
◆ 중요!! 재발급여부
면허 자진반납 후 취소 재발급 불가!
운전면허뿐만 아니라 자진반납 시에는 원동기 면허까지도 취소가 되므로 원동기 면허가 필요하신 경우는 반납하시면 안 됩니다.
단, 반납 후 1년 뒤에 운전면허증 재취득 가능.
◆ 고령운전자 안전운전 수칙!
- 야간 및 장거리 운전 시, 눈·비·안개 등 악천후 운전 피하기
- 주행 시, 앞차와 충분한 안전거리 유지하고 보행자 잘 살피기
- 복용 중인 약물이 운전에 영향을 끼치는지 의사·약사와 상의하기
- 운전 중 내부 소음 자제하기
- 시야 확보는 철저하게, 좌석을 높이고 큰 거울을 설치하세요!
◆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교육은 어디서?
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 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신체기능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인지 지각검사 등 교통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.
※ 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(권장), 만 75세 이상 고령운전자(의무)
마치며..
고령자분들 중에서도 운전을 잘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. 반납은 자유의사에서 고려하여 판단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만 혹시라도 자진반납을 하신다면 예산이 지원되는 빠른 시기에 혜택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. 오늘도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.
[출처] 대한민국 정책브리핑(www.korea.kr)을 기반으로 작성하였습니다.